한국산 태양전지가 미국 태양광 반덤핑·상계관세 논쟁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가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산 셀을 쓰는 미국 모듈 공장과 태양광 발전소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22일(현지시간) 캐네디언 솔라(Canadian Solar), SEG 솔라(SEG Solar), 헬리엔(Heliene)이 미 상무부에 한국산 태양전지 수입에 대한 우회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화큐셀 등 한국 셀 생산업체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적용되는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우회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 셀이 중국산 웨이퍼 등 핵심 투입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내 공정이 기존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제한적 가공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미 상무부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우회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화큐셀은 관련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화큐셀의 위치가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그동안 미국 태양광 제조업 보호를 요구하는 진영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이번 청원에서는 한국산 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피청원 기업으로 거론됐다.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모듈 조립능력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세 리스크가 낮은 셀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내 모듈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셀 공급망에 추가 관세 리스크가 붙으면 모듈 원가와 납기, 발전사업자의 조달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 착공 일정과 전력 인프라 투자비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미국 태양광 제조 보호 정책이 중국과 동남아를 넘어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통상 리스크로 번지고 있음을 보인다.

주영효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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