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 태양광 개발사 15곳이 2027년 지상형 태양광 입찰 상한가격을 메가와트시(MWh)당 최소 70유로(약 10만4200원)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 계통연계·이용료 규정이 동시에 바뀌면 발전원가가 최대 30% 상승해 기존 가격 상한으로는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독일 에너지기업 RWE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RWE와 에네르트라크(Enertrag), 바이바알이(BayWa r.e.), 벨렉트릭(Belectric), 유비(Juwi), GP율레(GP Joule) 등을 포함한 태양광 개발사 15곳은 재생에너지법(EEG) 2027 개정안에 지상형 태양광 입찰 상한가격 인상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이 요구한 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7유로센트(약 104원)로, MWh당 70유로에 해당한다. 이는 올해 7월 입찰에 적용된 상한가격 59유로/MWh(약 8만7800원)보다 18.6% 높은 수준이다.
독일의 태양광 입찰 상한가격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입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이다. 상한가격을 높이더라도 실제 낙찰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에 따르면 올해 7월 지상형 태양광 입찰에서는 2135메가와트(MW) 모집에 약 3170MW의 사업이 참여했다. 평균 낙찰가격은 47.9유로/MWh(약 7만1300원)로 직전 입찰의 49.4유로(약 7만3500원)보다 낮았다.
올해 12월 입찰에 적용되는 상한가격은 7월 입찰 상한가격인 59유로/MWh보다 낮게 책정됐다. 연방네트워크청이 공고한 12월1일 입찰 상한가격은 55.3유로/MWh(약 8만2300원)다. 최근 세 차례 입찰에서 가장 높은 낙찰가격을 평균한 뒤 8%를 더하는 현행 산정 방식이 적용된 결과다.
따라서 업계가 요구하는 70유로는 올해 12월 입찰 상한가격보다 약 26.6%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 요구는 아직 정부나 규제기관이 확정한 정책이 아니다.
개발사들이 상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이 있다.
독일 정부는 2027년부터 적용할 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전력망 접속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연방네트워크청도 전력망 이용료 체계를 개편하는 일반전력망요금체계(AgNe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신규 태양광발전소의 투자비용과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력 도매시장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양방향 차액계약(CfD)이 도입되면 전력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얻을 수 있었던 추가 수익도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양방향 차액계약은 시장 전력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대신 전력가격 상승기에 사업자가 얻는 추가 수익도 제한하는 구조다.
계통 이용료 부담도 새로운 변수로 거론된다.
연방네트워크청은 2029년부터 신규 발전설비에 연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계통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수준은 킬로와트(kW)당 연간 4~7유로(약 6000~1만400원)다. 저압 전력망에 연결된 30kW 미만 설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9년 이전에 가동한 기존 발전설비는 최초 가동일부터 20년간 이용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부과 시점도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개발사들은 2027년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도 실제 가동 시점에 따라 향후 계통 이용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성 평가에서 관련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에너지·수자원산업협회(BDEW)가 의뢰해 프로그노스(Prognos)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규제 변경에 따른 비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됐다.
BDEW가 지난 8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법 개정과 계통연계 규정, 계통 이용료 개편에 따른 영향을 합산할 경우 지상형 태양광의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분석 대상 조건에서 최대 30%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실제 모든 발전사업의 비용이 30% 상승한다는 뜻은 아니다. 연구는 일부 기준 사업과 규제 변경 시나리오를 적용해 비용 영향을 분석했으며, 양방향 차액계약에 따른 수익 변화는 별도로 정성 평가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발전원가가 기존 입찰 상한가격인 59유로/MWh보다 13~15유로(약 1만9400~2만2300원)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입찰 상한가격 조정 없이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2027년 입찰 상한가격을 70유로/MWh로 설정한 뒤, 2028년부터는 최근 세 차례 입찰의 최고 낙찰가격 평균에 8%를 더해 상한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계산 결과가 70유로/MWh를 넘더라도 그 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했다.
독일 정부가 제출한 EEG 2027 개정안에는 지상형 태양광의 연간 입찰 물량을 기존 약 10기가와트(GW)에서 14GW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발사들은 입찰 물량을 늘리더라도 사업자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EEG 2027 개정안은 의회 심의 단계에 있다. 연방네트워크청은 AgNes의 기본 규정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후속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절차는 긴밀하게 조율돼야 한다. 개별 규제 수단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의 경제성을 훼손해 추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우준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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