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주말과 휴일에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경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과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의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조치가 단속의 실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양시의 30일 발표에 따르면, 시는 광고번호 차단 자동경고 발신시스템(AWC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반복적인 불법 게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광양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면서 단속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6월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광양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에 부과된 과태료는 약 2억8000여만원이었으나 실제 납부액은 6200여만원에 그쳤다. 부과액 대비 납부액이 약 22%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과 낮은 과태료 납부 실적이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광양시는 올해 2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대응에 나섰다. 주요 교차로와 가로수, 신호등 주변에 설치된 아파트 분양·상업용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상습 게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자동경고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현장 단속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광고번호를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해 불법 게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방식도 전산 중심으로 바뀐다. 광양시가 관리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8종 119개소, 161기 733면이며 옥외광고물인 간판은 5497건이다.
시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시설물의 이용 실적과 사용료·수수료 정산 내역, 설치 위치의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신설·개보수 이력과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내역 등을 기록할 예정이다.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앞선 시의회 예산 심의에서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는 현수막 게시대 통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집행부는 위탁 운영 중인 게시대의 이용 현황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논의된 사업은 현수막 게시대 이용 현황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정보를 전산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현수막 자동경고 발신시스템과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이번 개선안에는 안전도 검사 관리도 포함됐다. 광양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검사 대상과 시기를 확인하고 검사 누락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관리 대상 간판 5497건이 모두 동일한 안전검사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봉민 광양시 도시경관팀장은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시설물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도 검사를 제때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자동경고 시스템이 반복적인 불법 현수막 게시를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과거 제기된 과태료 징수 실효성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발표에는 자동경고 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관리체계 개선 내용이 담겼지만, 과거 미납 과태료의 추가 징수 실적이나 시스템 도입 이후 불법 현수막 감소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말 불법 현수막의 반복 게시 여부와 과태료 부과·납부 실적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경고 시스템의 단속 효과와 별개로 과태료 징수 실적까지 개선되는지가 불법 현수막 관리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우준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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