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무관이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언론사 기사를 검색해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률 의견을 내놨다. 단순히 기사에 담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원문의 표현을 재현하거나 이용자가 원문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용을 제공하면 언론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치에이 슈푸나르 ECJ 수석 법무관은 4일(현지시간) AI 챗봇이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가져와 답변에 재사용하면 특정 조건에서 언론사의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은 헝가리 디지털 출판사 라이크 컴퍼니(Like Company)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나왔다. 라이크 컴퍼니는 구글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사 저작물을 제미나이의 학습에 이용하고, 챗봇 답변에서도 반복적으로 재현했다고 주장했다. 헝가리 법원은 이에 대한 EU 저작권법 해석을 ECJ에 요청했다.
슈푸나르 법무관은 AI 모델 학습과 챗봇 답변에서 기사를 재사용하는 행위를 구분했다. EU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학습한 내용을 실제 답변에 활용하는 행위까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구글이 라이크 컴퍼니의 기사를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챗봇이 유료 구독 장벽이나 기술적 제한을 우회해 기사를 가져오거나, 원문의 표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답변에 재현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답변만 읽어도 이용자가 원문 기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사를 무단 요약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설명이다.
EU 저작권법은 언론 보도에 담긴 단순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사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한다. 슈푸나르 법무관은 "언론 출판사의 권리는 보도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해당 출판물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CJ가 법무관의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종 판단은 헝가리 법원이 내리게 되며, ECJ의 판결은 향후 EU 내 AI 검색·요약 서비스와 언론사 간 저작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AI 학습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EU 법률상 허용된다는 법무관의 의견을 환영했다. 회사 대변인은 "제미나이는 콘텐츠를 복제하는 대신 언어적 패턴을 학습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생성한다"며 "권리 보유자에게 AI 기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계는 검색 서비스와 AI 답변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출판사협의회(EPC)의 앤젤라 밀스 웨이드 사무총장은 "출판사는 독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구글에 의존하지만, 구글은 점점 더 AI가 생성한 답변을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사가 검색 노출과 저작권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