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 대학이 첫 유치 건의 36년 만에 국립순천대학교로 결정됐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협상이 결렬된 뒤 진행된 후보대학 심사에서 순천대가 1.30점 앞섰고, 정부는 추천 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과 40명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통해 교육병원 설립계획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설 지역의대 정원 100명을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으로 나눴다. 전남광주 지역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로 운영되기 어렵고, 경북 남부권에는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해 옛 전남과 경북을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옛 전남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광주 5개 자치구를 제외한 지역이다. 이 평가는 의대 신설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는 절차로,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별 심사와는 구분된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요구는 1990년 5월19일 목포대가 정부에 정원 8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1993년 2월20일에는 순천대도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설립을 요청했다. 이후 양 대학은 각각 유치 활동을 이어갔으며, 2020년에는 전남도와 목포·순천시, 두 대학이 공동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 가능성을 밝히면서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남도는 후보대학 공모를 추진했지만 동·서부권의 유치 경쟁으로 단일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 대학은 같은 해 11월15일 대학 통합과 통합 의과대학 설립에 합의하고 12월31일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23일 순천대 학생 찬반투표에서 반대가 60.7%를 차지하면서 통합안이 부결됐다. 2026년 1월16일 재투표에서는 참여자 3127명 중 1574명(50.34%)이 찬성해 학생 동의를 확보했다.

학생 투표를 통과한 이후에도 의대와 대학병원 배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두고 순천에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목포대는 이를 수용했지만 순천대는 의대 소재지 등에 이견을 보였고, 7월27일 대학 통합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당초 8월20일까지 통합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양 대학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전남광주시는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하고 별도의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8월30일까지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도록 했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두 대학을 심사했다. 8월29일 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공공의료, 병원 운영·재정 등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여한 심사에서는 의대 신설 추진체계, 교육시설·교육병원·교원 확보계획, 의대와 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심사 결과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0점 차이가 났다. 가장 큰 격차는 의대 교원 확보계획에서 발생했다. 순천대가 21.72점, 목포대가 20.55점을 기록해 해당 항목에서만 1.17점 차이가 났다.

의대 교육시설 확보계획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으로 순천대(18.22점)를 0.35점 앞섰다. 하지만 교원 확보계획에서 순천대가 1.17점, 교육병원 확보계획에서 0.17점, 의대와 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평가에서 0.31점 앞서면서 전체 5개 분야 종합점수에서 1.30점 차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광주시는 8월30일 이 결과를 토대로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했다.

목포대는 심사 공정성과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문제 등을 제기하며 9월 초 후보대학 선정·추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히 교육시설 부지 확보계획의 적정성과 감점기준 적용 여부를 문제 삼았다.

광주지방법원은 10월2일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이 정부의 최종 선정에 앞선 중간 절차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대학별 평가의 공정성이나 부지 확보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결정은 아니었다.

10월29일 본안소송 첫 변론에서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고 사건의 첫 변론은 11월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의 최종 선정 발표와 별개로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남광주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해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순천대를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에 앞서 교육시설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명시적인 법령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의 부지 제공 확약서와 순천대가 제출한 확보계획 등을 검토했으며, '기확보'라는 표현도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외부 법률자문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인 지역의대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라섰다”며, “30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되고 신설 의대가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교육여건 마련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이 확정됐지만 실제 의대 설립까지는 교육시설 부지 확보, 교원 충원, 교육병원 설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국립대학에 의대를 설치하고, 1개 대학·1개 교육병원 체계를 갖추며, 의대와 병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해 설립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은 2029년 의사인력 수급 재추계 과정에서 대학의 준비 정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지역 의료여건 등을 검토해 논의할 예정이다.

36년간 이어진 전남 국립의대 유치 노력은 순천대 선정과 정원 배정으로 첫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30년 신입생 입학이 곧바로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교육병원 설립과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실제 진료 역량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의대가 순천에 들어서는 만큼 목포를 비롯한 서부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중요하다. 정부는 신설 의대가 옛 전남 전체의 지역·필수의료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마련할 교육병원 설립·운영 방안이 실제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우준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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