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2개 군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공모에 모두 신청한 가운데, 정부 사업에 선정되는 지역이 늘수록 특별시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지만, 자체 지원사업보다 지급액이 많고 기간도 길어 특별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커지는 구조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군에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 종사자뿐 아니라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금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비 50%, 특별시비 25%, 군비 25%를 나눠 부담한다. 주민 한 명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려면 정부가 7만5000원, 특별시와 해당 군이 각각 3만7500원을 마련해야 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결과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특별시가 추산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소요 시비는 1801억~2161억원이다. 기존 정부 시범사업 참여지역 4개 군 외에 추가로 선정되는 군의 수를 달리 적용한 결과다.
정부 공모에서 전남광주 12개 군이 모두 탈락하면 기존 정부 사업 4개 군과 특별시 자체 지원 12개 군에 필요한 시비는 1801억원으로 추산됐다. 추가로 2개 군이 선정되면 1981억원, 4개 군이 선정되면 2161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선정 4개 군을 가정한 예산은 선정 지역이 없는 경우보다 360억원 많다.
정부 지원을 받는데도 특별시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두 사업의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특별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달 3만7500원으로, 1년간 주민 한 명당 45만원이 필요하다.
반대로 특별시가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상한 자체 사업은 2027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월 7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비 지원 없이 특별시와 해당 군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특별시가 내는 돈은 주민 한 명당 매달 3만7500원, 6개월간 22만5000원이다.
두 사업 모두 특별시가 주민 한 명에게 매달 부담하는 금액은 같다. 그러나 정부 사업은 12개월, 자체 사업은 6개월 동안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 한 명당 특별시의 연간 부담은 두 배 차이가 난다. 선정 지역별 인구 규모까지 반영하면 전체 시비 부담액도 달라진다.
이 같은 재정 추계는 지난 10월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제시됐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최대 특별시비는 2161억 원에서 최소 1801억 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재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미선정 12개 군이 모두 신청했다.
농식품부가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모 대상 52개 군 중 34개 군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11월19일께 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선정 규모는 국회의 2027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남광주는 정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군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시행을 위해서는 군별 재정 분담 협의와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 선정 결과에 따라 특별시 자체 지원 대상과 2027년 시비 부담 규모도 달라진다.
신우준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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