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규모 조사와 AI 규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기업들의 정부 거래를 조사하는 동시에 AI 모델의 안전성,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수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블룸버그는 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내년 1월 의회 운영권을 확보하면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 AI 규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관계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 정부 계약이나 정책 결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애플과 메타, 일론 머스크 CEO의 기업들이 거론된다. 애플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추적 앱 제한, 메타의 데이터센터 관련 지방정부 비밀유지계약, 테슬라·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과 머스크의 연방 공무원 감축 관여 등이 주요 쟁점이다.

하원 감독위원장에 오를 예정인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을 향해 "변호사를 준비하라(Lawyer up)"라고 경고했다. 의회 조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기술 기업들도 법률 자문과 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I 규제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방지, 첨단 AI 모델의 독립적인 안전성 평가, AI가 피해를 일으켰을 때 개발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을,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은 AI 모델의 안전성 평가와 기업 책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AI 기업 경영진을 청문회에 소환해 보안 관리와 안전 대책을 검증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지난 10월 오픈AI와 앤트로픽, 메타, 구글, 스페이스X 등에 AI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방식과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 문제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엔비디아가 첨단 AI 칩의 중국 밀수와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검증하고, 젠슨 황 CEO의 의회 출석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황 CEO가 중국 사업과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엔비디아의 'H200'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결정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엔비디아의 중국 관련 스파이 의혹과 AI 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이어지는 '순환 금융' 구조도 쟁점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AI 칩의 중국 수출 제한을 법제화하고 해외로 판매한 반도체의 위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AI 규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을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의무 규제에 부정적이며,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와 별개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조사와 청문회, 기업 경영진 소환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기업 경영진의 자발적인 출석에 의존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 권한을 확보하면 조사 강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변화는 기술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일 나스닥100 지수는 6.4% 하락해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엔비디아 주가도 9% 이상 떨어졌다. AI 규제 강화 가능성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겹치면서 기술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