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AI 데이터센터의 건설 인허가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초당적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내세운 민주당 내부에서 건설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이 나오면서 법안 통과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로이터와 AP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BAAJA)'에 대한 심의 개시를 찬성 73표, 반대 25표로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아니며,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각각 2명이 공동 발의했다. 신규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AI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동시에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망 증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망 등을 확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즉,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와 전력망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제 강화가 결합된 법안이다.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와 일치하지만, 건설 인허가를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당내 환경 규제 강화론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환경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워 승리하면서 정치적 상황도 달라졌다. 내년 1월 의회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보다 데이터센터 개발과 환경 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천연가스 발전소와 송유관 등 화석연료 시설의 건설까지 쉽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법적 이의 제기 절차가 약화돼 대규모 개발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안의 환경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마틴 하인리히와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발전시설과 송전망 건설을 서둘러야 전력 공급을 늘리고 전기요금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하인리히 의원은 "미국 국민은 전기요금이 낮아지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민주당의 선거 공약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AI 경쟁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건설하려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투자회사 TD코웬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중간선거 이전 40%에서 25%로 낮췄다.
이번 논쟁은 미국의 AI 인프라 확대 정책이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이후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