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어업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전국 어가 약 160곳을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과 근로·주거환경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시행된 보험 가입 의무가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법무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집중된 지역이다. 지난 10월11일 연합뉴스가 국회 이개호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3406명 가운데 2465명(72.4%)이 전남에 배치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와 임금체불, 의무보험 가입, 겨울철 적정 숙소 제공 여부를 살핀다. 근로자 면담을 통해 여권·통장 부당 보관과 외부 연락·이동 제한 등 권익 침해 행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2월15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이날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어가는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용주의 가입 기한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각각 30일과 15일 이내이며, 신규 입국자의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외국인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월15일부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입국 후 15일 이내 상해보험 가입 의무도 적용된다.
정부는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근로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서 해수부·법무부·시민단체·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해당 지방정부가 자체 점검한다.
점검에서 근로계약 위반이나 부적절한 숙소 제공 등이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에 벌점이 부과되고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우준 기자 society@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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