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AI 관련 사이버 공격이나 보안 취약점을 선의로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최소 1년간 규제상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AI의 공격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보안 기준을 준수한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처벌 부담을 줄여 사고 정보 공유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태스크포스인 '초지능 부대(SIF)' 관계자들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회의에서 각 정부 기관에 사이버 사고에 대한 기존 규제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기준이 AI 관련 보안 사고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공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 자발적인 사고 신고에 따른 규제상 책임을 최소 12개월간 제한하고, 사이버 위협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적용 대상은 선의로 사고를 신고한 기업으로, 법률이 허용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완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모든 사이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 통해 AI 개발사와 핵심 인프라 운영 기업이 사이버 공격이나 취약점을 숨기기보다 정부에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집한 사고 정보를 분석해 다른 기업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권고는 AI 기업에 보안 사고 신고와 피해 해결을 강하게 요구해 온 기존 정책에 자진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달 SIF는 개발사들이 보안 사고를 신고하고 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고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낮춰 정보 공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AI로 인한 대규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SIF를 구성했다. 당시 엔비디아와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기업과 체결한 비구속적 안전 합의에는 외부 평가와 사이버 보안·생물보안·화학적 위협 등에 대한 안전 조치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표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 시험과 정부 시스템 및 핵심 인프라를 AI 기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SIF는 기업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할 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2015년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의 장기 연장도 지지했다. 이 법은 다음 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대한 규제 책임 완화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각 정부 기관에 제시된 권고안이다. 실제 적용 여부와 책임 제한 범위는 관련 기관의 후속 결정에 달려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